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07.27 선고 2017구단81628 판결
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고,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[국승]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3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7.22 선고 2013구단15031 판결
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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